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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한진수 조심하세요(3)
사기꾼사냥꾼
쪽지전송
Views : 4,848
2025-03-01 17:50
자유게시판
1275606225
|
한국이름 : 한진수
영어이름 : Mark
범죄경력 : 지인들한테 돈 빌리고 돈가지고 튀었습니다.
활동지역 : 파사이, 클락
영어이름 : Mark
범죄경력 : 지인들한테 돈 빌리고 돈가지고 튀었습니다.
활동지역 : 파사이, 클락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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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시츄 [쪽지 보내기]
2025-03-01 19:26
No.
1275606236
먼가..증명할수 있는걸 올려서 사기꾼이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차용증이라던지 아님 고소장이라던지
예를 들어 차용증이라던지 아님 고소장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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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lonely [쪽지 보내기]
2025-03-01 20:53
No.
1275606257
빌린 돈도 안 갚으면 사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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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땅 [쪽지 보내기]
2025-03-01 22:55
No.
1275606299
@ planet lonely 님에게...
돈빌리고 안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당시 돈을 편취하기위하여 상대를 기망했을때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즉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빌린후 그 금원을 목적외 다른곳에 사용했다거나
변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될 허구의 수익을 거짖으로 말한후 돈을 빌렸을경우 이런때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돈빌리고 안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당시 돈을 편취하기위하여 상대를 기망했을때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즉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빌린후 그 금원을 목적외 다른곳에 사용했다거나
변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될 허구의 수익을 거짖으로 말한후 돈을 빌렸을경우 이런때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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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7583
Page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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